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, 첫 법률 거부권 행사... '양곡법 재의요구안' 국무회의 의결
- 대통령실 "쌀 의무매입법,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...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"
◆ 고용노동부
-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'노동개혁정책관' 신설… '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' 국무회의서 의결
- 고용노동부-우정사업본부, 안전문화 확산위한 업무협약 체결… 안전문구 담긴 소포상자 등 배포 예정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우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팀 대상 '2023년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' 개최... 5월4일까지 참가자 모집
-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, 5825억원 투입... 정비효과 제고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
- '우주항공청 특별법' 국무회의 통과, 연내 개청 추진... 우주항공청의 자율·유연 운영 큰 틀 변화 없이 세부사항 보완
◆ 교육부
- 역대급 사교육비에 ‘사교육대책팀’ 10년만에 부활... 정원 5명 규모, 기획조정실 산하
◆ 국방부
-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종료… 북한 '수중위협' 격멸능력 향상
◆ 국토교통부
- 올해 추석 전 포항·창원·여수 SRT 노선 확대... 하루 2회 왕복
- 이달 7일부터 '아파트 전매제한 완화'… 최대 3년으로 단축, 분양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
- '하역 없이 바로 운송'… 한중트럭복합운송 시범사업 실시, 국토교통부 “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 수요 확보”
◆ 기획재정부
- 방기선 1차관 "인공지능 학습에 기존 정보나 저작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... 저작권자 권리에 대한 배려 전제"
- 공공기관 공시 위반 벌점으로 경북대병원 '주의'... 최상대 2차관, '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 결과' 의결
-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검토 작업 착수... 반려인들 비용 부담 완화 전망
◆ 농림축산식품부
-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... 정황근 장관 "재의 요구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"
◆ 문화체육관광부
- 올해 40억원 규모 '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사업' 추진... 국내 OTT 4개사와 업무협약
- 중소여행사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... 기존 1년이었던 최소 업력 기준 폐지해 수혜 대상 확대
◆ 보건복지부
-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4개 지자체 추가 선정... 7월부터 소득 하위 50% 취업자 지원
-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불발된 간호사협회 "사실왜곡, 우리에게 책임전가 유감"
- 한약 조제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 최초 인증...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 진입시켜 관리
◆ 산업통상자원부
- 미래원자력·스마트 수요관리 분야 기술선점 위해 '에너지기술 연구개발 PD' 초빙 공고...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
- 올해 미래차 산업 핵심인력 3735명 양성에 315억원 투입... 융합형·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초점
◆ 외교부
- 유엔 인권이사회서 '북한인권결의안' 채택... 외교부 "제52차 인권이사회서 57개국 공동제안국 '북한인권결의 컨센선스' 채택 환영"
- 외교부 "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계획 전혀 없어... 과학적·기술적 측면에서 일본과 지속적 협의 통해 분석 계획"
◆ 중소벤처기업부
- 원전 강소기업 150개 육성… 4개 분야·40개 지원품목 로드맵 수립, 연구개발 등 6750억원 투입
- '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' 신청 오늘부터 21일까지… 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포상 신설, 수출바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우대 지원
◆ 통일부
- 통일부 “대북 인도적지원 물자반출 1건 승인, 올해 처음... 총 2억4000만원 상당 영양물자”
◆ 해양수산부
- '아시아지역 국제해운 탈탄소전략 토론회'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서 개최… 송상근 차관 주재, 국제해사기구(IMO) 탈탄소화 규제 대응 전략 등 논의
- '해양환경관리법'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… 해양오염 방제작업 신기술 장비 투입 위한 제도 개선
-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 가능하도록 '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' 제정… 어제부터 검사기준 적용
◆ 행정안전부
- 전입신고 절차 개선·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등 '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' 마련
- 3+1개혁(노동·연금·교육+정부) 추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대폭 보강... '정부조직법 개정안' 국무회의서 심의·의결
-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 노력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대폭 강화... 지난해보다 90억원 늘어난 200억원 차등 배분
◆ 환경부
- 환경부 "4대강 보 존치 계획... 가뭄·홍수 등 기상상황 맞춰 탄력 운영 계획"... 댐·보·하굿둑 연계 운영 계획 발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