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 “탈원전 등 국정기조에 애매한 스탠스 땐 과감히 인사 조치”…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
- 대통령실 "후쿠시마 시찰단 최고 전문가 보낼 방침… 우려 불식 희망"… 한일정상회담 합의 내용 재확인
◆ 고용노동부
- 고용노동부-서울시,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… 100명 규모로 서울시에 우선 도입 예정
- 안전문화 실천추진단, 전국 39개 지역서 안전 캠페인 전개… 구내식당, 출입구 등에 현수막·스티커 활용해 안전 슬로건 게시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고독사 예방·관리 서비스, 의료재활 종합관리 플랫폼 등 '마이데이터 종합 기반 조성사업' 실증 과제 6건 선정... 9억원 내외 지원
- 인터넷서비스사업자(ISP) 보안 대응체계 점검 및 보안체계 고도화 논의... KT-SKT-LGU+ 등 참여
◆ 교육부
- 교대 입학정원 감축 계획 발표 철회… 부산교대 등 대부분 대학 감축 계획안 미제출
◆ 국방부
- 국방부 "한미일, 북한 '미사일 경보 정보' 실시간 공유 협의"
◆ 국토교통부
-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… 내달 1일 본격 시행, 제때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
- 한국-사우디, 모빌리티 및 혁신 로드쇼 공동 개최… 교통물류 허브 도약위한 전략적 협력방안 논의
-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… 3개팀 20명 규모
◆ 기획재정부
- 추경호 부총리 "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최대 35%까지 세액공제 혜택"… 현대차 울산공장 찾아 업계 간담회
- 김포~부천 급행철도,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 등 5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… 구로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은 무산
◆ 농림축산식품부
- 무, 양파, 감자 등 농산물 가격, 다음달에도 높은 수준 전망… 정부 비축 물량 시장에 공급
- 이상저온·서리로 농지 9628㏊ 냉해 집계... 19일까지 피해 규모 조사 진행후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
- 의도치 않게 농약이 친환경 농지 유입시 농약 오염 재심사 기준 마련... '친환경농어업법' 시행규칙 개정
◆ 문화체육관광부
-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버전 정산방식 따라 음원 저작권료 산정...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·연말 재논의
◆ 법무부
- 법무부 "론스타 투자자-국가간 분쟁, 론스타 배상금 6억원 줄어… 2857억원서 약 2851억원으로 줄어"
◆ 보건복지부
- 보건복지부 "필수·소아의료 대책 분기별 점검, 의대증원 계속 논의"
- 취약계층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진료 역량 강화… 보건복지부, 전문인력 교육 운영
◆ 산업통상자원부
- '로봇 공감 토크 콘서트 로.그.인.(로봇 그리고 인간)' 개최... 젊은세대가 바라보는 로봇산업에 관한 의견 교환
- 2분기(4∼6월) 전기요금 이번주 중 결정, ㎾h당 7원 인상 가닥... 한국전력공사 자구안 검토·요금인상 공식화
◆ 여성가족부
- 보호관찰소·소년원 입소 청소년에 마약류 실태 조사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추진
◆ 외교부
- 외교부 "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,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 안전성 검토·평가 기회 확보돼"
◆ 중소벤처기업부
- 동행축제, 대전서 개막식… 1만9000여개 중소·소상공인 제품 최대 50% 할인, 이영 장관 “지역경제 활력 기원”
-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부터 시행…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 부여
-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, 공동사업전환 제도 도입 예정… '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(사업전환법)'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
◆ 통일부
- 권영세 장관 “한미, 북한 인권을 핵 문제만큼 중요하게 인식”... 북한인권정보센터 20주년 기념사
- 통일부 “북한, 개성공단 공장 10여곳 무단 가동… 조치 검토중”
◆ 해양수산부
- '바다식목일' 기념식 오늘 제주서 개최, 해양수산부-현대자동차-효성그룹 '바다숲 블루카본(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) 협력 위한 업무협약식' 진행 예정
- 해양수산부-한국해양재단, 청소년 해양인재학교 참가자 50명 모집…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
◆ 행정안전부
-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'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' 개정안 의결, 16일 시행
- 정부위원회 신설 후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'일몰제' 도입... 2년마다 모든 위원회 존속타당성 점검
- 인파사고 발생 우려시 이동통신사, 정부·지자체에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