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대통령실 "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중대한 범법 혐의, 직무 수행 불가능" 면직 처분
- '북한 우주발사체 발사'에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즉각 소집… 대통령실 "안보실장 주재”
◆ 고용노동부
- 이정식 장관 “금속노조 파업, 정당성 없어” 철회 촉구
- 지난 1년간 규제혁신 과제 207개 발굴 133개 개선, 외국인 고용제도·반도체 업종 규제 등… 권기섭 차관 “불합리한 점 세심히 살펴, 정부 역할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”
-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510개 사업장 '타임오프제' 전수조사… 사업장 노사개요·면제자 급여 수준·수당 지급 여부·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누리호 탑승 도요샛 3호 사출 실패 추정, 사출관 문 개폐 신호·가속도 측정값 등 측정 안돼… 누리호 3차 발사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
-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에 부산 센텀시티·대구 수성알파시티 선정… 3년간 각각 63억원 지원
- 연구개발 현장 연구윤리 정착 위해 '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' 개정 발간… 연구보안 해외 사례·이해충돌 관련 규정 기준 등 제시
◆ 교육부
- 202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… 1464개 과제에 422억원 투입
◆ 국방부
- 오늘 실시 다국적 해상차단훈련 기상악화로 축소 진행… '욱일기' 일본 함정 해상사열 없어
◆ 국토교통부
- ‘안심전세 App 2.0’ 오늘 출시… 시세제공 범위 전국으로 확대
-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… 99명·108건 위법사항 적발
◆ 기획재정부
- 추경호 부총리 "현재 추가경정예산 검토 안해… 8월중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예정"
- 국고 보조금 176개 사업 구조조정… 최상대 2차관 주재 '보조금 관리위원회'서 보조사업 연장평가(안) 심의·의결
- 수입 돼지고기·고등어·설탕 등 7종 할당관세 확대·연장… 단기 공급량 부족·국제가격 인상 대응 물가 안정
◆ 문화체육관광부
- 내달 2일까지 베트남·태국·라오스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참여 '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' 개최
- 오늘 부산 개소식 시작으로 '중장년 청춘문화공간' 17곳 본격 운영심리치유·인생설계·인문탐구·직업전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◆ 법무부
- 법무부-농림축산식품부,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안 발표…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 취업 허용, 현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 소급 적용 방침
◆ 보건복지부
- 간호법,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… 간호협회 “현 21대 국회서 간호법 재추진”
- 소아 초진환자, 휴일·야간에 비대면 상담은 허용하지만 약처방 불가…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달 1일 실시
- 단순 두통·어지럼증 자기공명영상장치(MRI) 건강보험 적용 제외… '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' 충족돼야 인정
◆ 산업통상자원부
- '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태스크포스(TF)' 발족해 에너지 취약층 위한 맞춤형 상담 추진… 9월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
-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4조1000억원 기록, 전년 동월보다 4.0% 상승… 오미크론 기저 효과,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
◆ 여성가족부
- 내일부터 1만2000가구 대상 '가족실태조사' 실시… 가족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
- 청소년 인구(9~24세) 총인구의 15.3%, 40년뒤에는 10%로 떨어질 전망… '2023 청소년 통계' 발표
◆ 외교부
- 한국-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개최… 디지털 통상 및 과학·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의견 교환
◆ 중소벤처기업부
- 이영 장관 “'제2의 반도체' 바이오 규제 개선 필요…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규제 해소 목소리 전달할 것”, '바이오 벤처·스타트업 규제뽀개기' 행사 가져
- 내달 9일 '챗GPT의 아버지' 샘 알트만 만날 스타트업 100곳 선정 예정,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
- '아기유니콘(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기업)' 51곳 추가 선정… 신시장 개척자금·연구개발 자금 등 최대 173억원 지원, 올해부터 해외 진출 지원 강화
◆ 통일부
- 통일부 “문 정부, 개성공단 가동 알고도 대북조치 안한 것 맞다”...언론 보도 확인
◆ 해양수산부
- '2023 고수온·적조 종합대책' 수립… 양식수산물 조기 출하 유도·대응장비 지원·입식신고소 운영 등 사전 대비 추진, 재난 발생 시 총력방제체계 갖춰 대응
- 전국 마리나 사업장 242곳·선박 257척 안전점검… 선박 안전설비·구명장비 비치 상태·인명구조요원 자격보유 여부 등 중점 점검
- 내년 1월부터 ‘중대재해처벌법’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, 해양수산업·단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… 오늘 전남 지역에서 시작
◆ 행정안전부
- 북한 인공위성 발사 관련 백령·대청 지역 경계경보… 서울은 오발령
- 노란색 민방위복 8월부터 녹색으로 변경… 시인성 높고 외국 선호, 타 제복과도 차별성
- 7월부터 이용료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부과기준 강화… 2.5배 증가할 듯
-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인력 확보 위해 규제 개선…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등 영세사업장 한해 기술인력 기준 완화 규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