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 "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"… 파리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
- 윤 대통령, 마크롱 대통령과 한·프랑스 정상회담… 첨단산업 협력·대북공조 강화
◆ 고용노동부
- 내달부터 택배기사·화물차 운전자·여러곳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 등 산재보험 적용, 93만명 추가 혜택… '산업재해보상보험법'(산재보험법)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·의결
- 최근 6년간 사고사망사례 4432건 분석한 고위험요인(SIF) 분석정보 공개…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위험요인 확인·대처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통신3사, 농어촌 5G 서비스 제공 지역 인천 강화·강원 횡성 등 농어촌 54개 시·군 411개 읍·면으로 신규 확대
- 서강대·부산대·울산과학기술원 등 디지털 분야 석·박사급 인재 양성 위한 20개 대학 신규 선정… 사업별로 11억원부터 150억원까지 지원
- 스마트선박·우주·로봇·드론 등 신기술 적용 융합서비스 보안기술 사업화 지원… 올해 보안강화 시범사업에 34억원 투입
◆ 교육부
- 포항공대·부산대 등 15곳,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… 이번 예비지정 후 10월 10개 내외 최종 선정해 파격 지원
- 대학 내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에 50개 대학 선정… 내년까지 2년간 510억원 지원
◆ 국방부
-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 협의 대상 단체장에 '광역단체장'도 포함 법령 해석
- 드론작전사령부령 국무회의 통과, '드론작전사' 오는 9월 창설… 북한 무인기 대응 방어적·공세적 역할 수행
◆ 국토교통부
- 원희룡 장관 "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로 안전·효율 두 토끼"… ‘블랙박스’ 의무화 본격 추진
◆ 기획재정부
- 추경호 부총리 "세제지원 등 민간 기회 넓히는 만큼 전향적인 투자해달라"…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과 간담회
- 추경호 부총리 "내년 예산안에 0세 반 추가 비용 지원·보육료 단계적 인상 등 노력"… 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
- 1분기 해외 직접투자 금액 작년 동기 대비 41.6%인 117억5000만달러 감소… 역대 최대 기록한 작년 기저효과 원인
◆ 농림축산식품부
- 올 여름철 폭염 전망에 배추 가격 폭등 가능성… 배추 비축량 작년 대비 45.3% 늘릴 계획
◆ 문화체육관광부
- 페루·아이슬란드 등 16개국에 세종학당 19곳 신규 지정
- 코로나 최전선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4000여명에게 웰니스관광 지원… 전국 관광지 28개소 치유프로그램 운영
◆ 보건복지부
- 소아·산부인과 입원치료 중단 땐 상급종합병원 취소…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
-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·지정절차 신설... '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' 입법예고
◆ 산업통상자원부
- 전국 지자체 유통업무 맡고 있는 공무원들 만나 대규모점포 등록·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주요 규제 업무 실무 설명회 개최
-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초안에 대한 간담회 열어 철강업계 우려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
- 3분기(7∼9월) 전기요금 동결 전망,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 '속도 조절'
◆ 외교부
- 외교부 "중국 공안 구속 수사 받는 축구 선수 손준호와 추가 영사 면담 진행 예정… 현재까지 인권 침해 없다는 것 확인"
◆ 중소벤처기업부
- 중소벤처기업부-네이버-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… 지원대상 300명, 30억원 성장단계별로 지원
-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'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,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·운영 등 신설
◆ 통일부
-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에 이어 '강제노동·여성권리' 등 세부 분야 심층 보고서 공개 검토
◆ 해양수산부
- 조승환 장관 “일본 오염수 방류해도 우리 해역은 안전”… 해수욕장 20여 곳도 바닷물 방사능 농도 검사
- 전북 해역 해파리 특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… 보름달물해파리 100㎡당 190마리(평균 46마리)까지 출현
- 2027년까지 '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품목' 35개로 확대, 손해 발생 생산비용 보장하는 '비용보전방식' 최초 도입 등 재해보험 보장성 강화…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
◆ 행정안전부
- '모바일 주민등록증'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…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등 법 적용 대상기관에도 적용
-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방안 검토… 저수지 및 강·하구 물고기 일일 먹이 소모량 539g 달하는 등 배설물로 인한 작물 피해 사례 보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