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 "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, 정치파업엔 단호히 대응"…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서 규제 개선 지시
- 국제원자력기구(IAEA) 일본 오염수 보고서 공개에도 대통령실 입장 안내… "대통령실 아닌 전문가들이 입장 밝혀야"
- 대통령실, '집회 소음규제 강화'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… 국민제안서 제재 강화 찬성 71% vs 반대 29%
◆ 고용노동부
- 가사근로자에 '내일배움카드' 훈련비 최대 100% 지원
-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…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활용도 낮은 연구장비 30종 11개 기업에 지정이전…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·한국연구산업협회 연구장비 이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사물인터넷 기기 보안수준 유지하면서 소비자 취향 따른 파생모델 도입 가능…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제도 개선
- 한국과학기술원(KAIST)·광주과학기술원(GIST) 등 과학기술원 내년 연구개발 예산 재조정 착수… 국제 협력, 도전적 연구 투자 강화
◆ 교육부
- 교육부 "4세대 나이스 정상 운영, 기말고사 성적 처리 차질 없도록 지속 점검"
- 반도체 2곳-디지털 1곳 등 첨단 분야 마이스터고 3개교 신규지정… 2025년 3월 개교
- 77개 신산업 분야 포함 진로체험기관 543개 신규 선정… 무료 진로체험 활동 제공
◆ 국방부
- 남군 육아휴직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
- '국방혁신4.0 실현' 국방전략기술 설명회 개최... 인공지능·유무인복합 등 10대 분야 30개 기술 발전 방향 논의
◆ 국토교통부
- '악성 임대인' 이름·주소 공개 9월말부터 시행… 임대보증 가입여부도 임차인에게 통보
-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‘품질인증부품’ 바로 검색·구매 가능… '카파몰' 전면 개편
- 연말까지 국산·수입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… 현대차·기아, 한국GM, 테슬라, 벤츠, BMW 등 14개사 참여
◆ 기획재정부
- 추경호 부총리 "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2%로 안정세 이어갈 것… 세수 부족에도 민생 지출 차질 없도록 할 것"
-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60% 유지, 역전세 리스크 관리 위해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1년 한시 완화…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
◆ 농림축산식품부
- 오늘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 전화번호, '1334번'으로 통합… 현장 혼선 최소화
◆ 문화체육관광부
- 후쿠시마 오염수 등 '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' 운영… 과학·미디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
◆ 법무부
- 법무부-유엔난민기구, '이민·난민 용어사전' 발간… "정책 통일성과 신뢰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"
◆ 보건복지부
- 조규홍 장관, 이달 9일까지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… 한미 바이오 기술 협력 방안 구체화
- 지난해 '스마트병원' 지원사업 "환자 만족도 큰 폭 개선"… 보건복지부,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사업 성과보고회
◆ 산업통상자원부
-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70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54.2% 증가, 역대 상반기 최대기록 경신…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늘어
- 태양광 발전 지원금 위법 집행 관련 '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' 구성해 금융지원·보조사업 등 전면적
- 중국의 갈륨·게르마늄 수출통제 관련 반도체·디스플레이 업계와 긴급회의 열어 대응 방안 논의… 단기간 수급 영향 제한적
◆ 여성가족부
- 초등학교 1학년생에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첫 실시… 낮아지는 스마트폰 사용연령 추세에 대응
- '맞돌봄 사진·영상 공모전' 개최… 7개국 주한 외국인 대상
◆ 외교부
- 외교부 "프랑스 시위, 한국인 관광객 안전 우려… 신변에 각별히 유의해야"… 프랑스 방문 국민에게 안전문자 발송 등 신변 안전 유의 안내 진행
- 광주지방법원, 강제징용 피해자 '제3자 변제' 공탁 '불수리' 결정… 외교부 "강한 유감…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으며,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워"
- 프랑스 파리서 한국인 관광객 4명 습격… 외교부 "폭력시위와 무관한 사건… 공관, 긴급여권 발급 및 영사조력 제공"
◆ 중소벤처기업부
- ‘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’의 하위법령 마련, 본격 시행…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추진 기반 마련
- '초격차 스타트업' 대상, 찾아가는 법률 상담 지원 개시… 혁신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도 병행
◆ 통일부
- 개성재단·교류협회 구조조정 추진… 통일부 "내년 예산안 축소"
◆ 해양수산부
- 조승환 장관 "구내식당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꼼꼼하게"… 민·관 간담회 개최
- 해수욕장 안전관리 긴급 점검회의 개최… 연안 지자체 10개 시·도 및 해양경찰청·소방청 등 참여
- 해양수산부-한국해양재단, 체험형 '우수해양관광상품' 5개 선정… 사업화 자금 3000만원 지원
◆ 행정안전부
-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발표… 연체율 10% 넘는 새마을금고 30곳 합동 특별점검 및 지점폐쇄·통폐합 추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