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 "재건축·재개발 착수 기준, '노후성'으로 완전히 바꿔야"...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 방문
- 윤 대통령 "국방과학연구소 직원 순직 애도, 철저 조사해 재발 막을 것"...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로 1명 사망
- 대통령실 “예산안 통과 늦었지만 다행, 건전재정 기조 유지할 것"...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21일 브리핑
◆ 고용노동부
- 근로자 1명 고용시 월평균 602만원 소요... '22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
- 한파 대비 산업현장 일제 점검... 안전수칙 준수 확인
- 올해 K-디지털 트레이닝 통해 2만9000명 신기술 인재 양성... 'K-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' 개최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KT·LGU+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 요금제 허용... KT는 오늘부터 가능
-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총 18조5625억원 규모 확정, 기존 정부안 대비 2726억원 증가...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(R&D) 예산은 2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정
- '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' 확정, 공공용 주파수로 17.2㎓폭 공급... 국방부·환경부·국토부 등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 제출
◆ 교육부
- 이주호 부총리 “전북대 글로컬 혁신안은 지역 상생 선도모델”... 전북대서 ‘글로컬대학 간담회’ 개최
- 교육부-시도교육청-학비연대, ‘최초 무파업' 임금협약 체결
◆ 국가보훈부
- 이희완 차관,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위문… "일류보훈 위해 힘쓸 것"
- 국가보훈부-KT노사, 동지 앞두고 보훈요양기관 입소자들에 팥죽·위문품 등 전달
◆ 국방부
- 신원식 장관 “북한,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… 도발 지속할 것”
- 신원식 장관 '폭발사고 순직' 국방과학연구소(ADD) 연구원 추모... 재발방지책 마련
◆ 국토교통부
-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… 정부 내달 발표
- '도심항공교통(UAM) 인증기준 안내서' 마련… 산‧학‧연 관계자 대상 설명회 개최
- 외국인 주택·오피스텔 불법거래 272건 적발…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수법도 다양
◆ 기획재정부
- 656조9000억원 규모 '2024년도 예산안' 국회 본회의 통과... 연구개발 예산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
-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,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... '소득세법 시행령' 개정안 입법 예고
-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, 내년부터 정부 부문으로 확대...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 유도
◆ 농림축산식품부
- 시설채소 재배 농가 대설·한파 대비 상황 점검... 시설채소 물가안정 위한 할인판매 추진
◆ 문화체육관광부
-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6조9545억원 확정, 올해 대비 2137억원(3.17%) 증액… 콘텐츠 정책금융 예산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400억원
- 문화체육관광부-대한체육회, 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관련 갈등 증폭… 문화체육관광부 "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" vs 대한체육회 "체육계 원로 의사 무시"
- 국공립 공연·전시장에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작품 개최 의무화… 문화예술법 시행령 개정
◆ 보건복지부
- '간병지옥' 벗어나게 간호사가 간병하는 서비스 대폭 확대...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지원
- '의료 공백' 병원서 개원의 초빙 진료… 공유형 인력시스템 추진
-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(DCT) 유전자검사 항목 129개서 165개로 확대... "DTC 인증제도 발전, 국민건강 기여할 것"
◆ 산업통상자원부
- 배터리, 헬스케어 등 신산업생태계 사업재편으로 총 46개 기업이 1172명 신규 고용하고 4145억원 투자 이행
-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비위 확인된 한국전력 직원 10명 해임
-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10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, 일자리 45만개 창출
◆ 외교부
- 외교부 "'제3자 변제'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 계속할 것"
- 외교부 "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 환영… 탈북민 보호 노력"
◆ 중소벤처기업부
- ‘중소벤처 킬러규제 TF’ 통해 올해 1193건 규제발굴... 4차례 '규제뽀개기' 통한 핵심규제 개선
◆ 통일부
- 통일부 "북한, '전자결제' 확대… 시장 현금 줄여 통제 강화"
◆ 해양수산부
- 올해 김 수출액 사상 첫 1조원 돌파... 단일 수산 식품 최고 실적
- ‘친환경대체연료 선박 실증’ 등 9개 해양수산 신기술 발표... 기술성·현장 적용성 등 평가
- 농·수산분야 대학생 연수... 내년 2월까지 뉴질랜드서 교육
◆ 행정안전부
- 효율성 저하된 지방공공기관 32개 통폐합... 예산 790억원 절감 기대
- 자치구 과징금·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67% 불과...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및 관리실적 발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