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, 차관급 6명 인사 단행… 총선용 개각-대통령실 재편 마무리
- 대통령실 "영미권 외신,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 보여줘"... 워싱턴 이그재미너·이코노미스트 등 언급
◆ 고용노동부
- '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' 개선... 임금·수당 자동계산
- 안전기준 합리화 개선과제 올해만 41개 개선 완료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이통3사 LTE(4세대 이동통신) 다운로드 평균 속도 전년보다 17.8% 향상, 2년 연속 개선... '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' 결과 발표
- 한국-일본 과학·ICT 분야 협력체계 재건 본격화... 공동연구·인력교류 등 활성화
- 지역기술기업 성장 지원 위해 400억원 규모 펀드 조성... 대덕·홍릉 등 중부권 특구 기업 집중 투자 예정
◆ 교육부
- ‘심화수학’ 빠진 2028 대입안 확정… 현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실시
◆ 국가보훈부
- 이희완 차관, 중앙보훈병원 방문… '제2연평해전'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 부친 위문 및 국가유공자 로봇 의족 전달
- 충북 제천 순국경찰묘역·괴산 5용사묘역, '국가관리묘역'으로 지정
◆ 국방부
- 이국종 교수, 국군대전병원장 취임… “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”, 명예 해군대령 진급도
- 국방부 공무직도 산재·육아휴직 1년까지 호봉에 반영
◆ 국토교통부
- 신생아특례대출 내달 29일부터 신청… ‘최대 5억·최저 1.6%’
- 국토교통부·HUG, 전세금 안 갚은 임대인 명단 첫 공개… 1차 17명, 내년 말까지 450여명 공개 예정
- 10년 만에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(PF) 조정위, 조정안 7건 의결… 14조원 규모
◆ 기획재정부
-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·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위한 '공급망기본법' 내년 6월27일부터 시행
-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, 내달부터 기존 60㎖에서 100㎖로 상향 조정
◆ 농림축산식품부
-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마련 논의... 할인지원 확대 방안 및 부정 유통 단속 계획 등도 논의
-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6만1631명 배정... 올해보다 24% 증가
- 위해 사료 판매자 과징금 상한액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
◆ 문화체육관광부
- 2024년 콘텐츠산업 분야 예산 1조22억5400만원… 올해 대비 약 18%(1501억원) 증가, 처음으로 1조원대 넘겨
-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(관광기금) 융자지원 사업에 6천365억원 편성… 올해보다 900억원 증액, 저금리 대출·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시행
-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, 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 430조원·수출 32조원 목표…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등
◆ 법무부
-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통합한 '원스톱 지원 체계' 구축... 법률·경제·심리 등 다양한 지원 한 곳에서 가능
- 살인·강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는 '법률 개정안' 입법 예고... 재판 기록 열람·등사 거부에 불복 가능
◆ 보건복지부
- 정부-의사협회, 의대증원 놓고 또 대립… 보건복지부 "의료계 뿐 아닌 '국민적 수용성' 고려해야"
- '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지급' 시범사업 109곳으로 확대... 연 최대 8만 포인트 적립
◆ 산업통상자원부
- 지방투자 기업 국고 보조금 한도 현재의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, 주차장·보육시설도 투자설비 금액 인정해 보조금 지원
-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 전년보다 96개 늘어난 5576개...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발표
- 세빛섬 대형 전광판·댕냥이판 타다·내맘대로 전기요금 등 신산업 실증특례 22건 승인... 올해에만 160개 승인실적 기록
◆ 여성가족부
- 여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, 남성의 70% 수준... 여성가족부-고용노동부, '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' 발간
- 올해 9월까지 청소년 쉼터 이용자 1만9천여명,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자 502명... 자립 지원 강화에 따라 이용자도 증가
-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 1163명에 생활비·치료비 등 지원
◆ 외교부
- 제5차 수출·수주 외교지원 부내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... 재외공관 수집 정보 공유 등 우리 기업 현지 맞춤 전략 수립 지원 방안 논의
- 이스라엘 대사관 '서울 테러 영상' 소셜미디어 개제... 외교부 "타국 안보 상황 빗대어 영상 제작 배포 적절치 않아"
◆ 중소벤처기업부
- 내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... 선정된 대학에 연간 5억원 내외 국비 지원
◆ 통일부
- 탈북민 고용률 60.5% '역대 최고'… 월 평균임금·근속기간도 상승세, 남한생활 만족도 79.3% '최고치'
◆ 해양수산부
-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등 '규제혁신 대표성과' 7건 선정
- 해상풍력·바다골재 사업 반영 '해역이용영향평가' 안내서 발간
◆ 행정안전부
-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도 '지역활력타운' 확대 추진... 은퇴자, 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및 정착지원 목적
- 환경부 "수은 들어있는 의료기기 수거 처리한 비율 크게 개선... 4%→50%거점수거로 비용 절감"
- 화학제품 제조기업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점검...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현장 시찰 및 30분 단위 가동정보 실시간 확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