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대통령실
- 윤 대통령 “준조세 성격의 91개 각종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하라”... 국무회의 모두발언
- 윤 대통령,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… “처벌만이 능사 아냐”
- 윤 대통령 "북한 정권, 반민족·반역사적 집단 자인"...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'적대국 규정' 강하게 비판
◆ 고용노동부
- 설 전후 노인일자리 70만개, 육아휴직 부모 함께 쓰면 18개월... 올해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발표
- 국가기술자격증에 신기술 직무역량 반영, 자격시험 응시료 50% 감면... 제5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발표
◆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지난해 12월 ICT 수출 182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.1% 증가... 메모리 수출 58% 급증해 실적 견인
-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... 핵심부품 국산화·성능시험 인증제 등 과제 추진
◆ 교육부
- '자사고·외고 폐지' 4년 만에 없던 일로, 20% 이상 '지역인재' 선발..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◆ 국방부
- 국방부, 김정은 ‘북방한계선(NLL) 허용불가’ 발언에 “어떤 경우에도 수호”
◆ 국토교통부
-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… KTX · SRT 역귀성 최대 30% 할인
- 인천대교 통행료, 내년 말까지 인하 추진…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
◆ 기획재정부
- 최상목 부총리 "상반기 중 65% 이상 재정 집행할 것... 홍해 사태, 유럽노선 임시선박 4척 투입"
- 설명절 맞아 39조원 규모 자금 공급, 역대 최고 수준... 설 성수품 가격 1년전 수준 이하 관리, 과일 출하량 확대
- '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' 출범... 대통령 해외 순방, 실제 성과 이어지도록 정책 지원
◆ 농림축산식품부
- 사과·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1.6배 수준으로 공급 확대... 지난 11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 진행
- 반려동물 양육자 18.2%는 양육 포기 고려 경험, 양육비 월평균 13만원... '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' 결과 발표
◆ 문화체육관광부
- 문화체육관광부, 대한출판문화협회 예산 삭감 주장에 반박… "출판 국제교류·해외진출 올해 예산 총 78억원, 전년 68억원서 14.7% 증액"
- 지역 균형발전 위한 문화정책사업 설명회 개최… 전국 지자체·민간 문화예술단체·기업 등 대상
◆ 법무부
- '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'이 국무회의서 의결... 머그샷 촬영·저장,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규정
- 법무부 "컴퓨터 작성 방식(CBT) 처음 도입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전산 문제 없이 마쳐"
◆ 보건복지부
- 보건복지부 "설 연휴 비대면 진료 가능, 결식아동 급식 제공"...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확인
◆ 산업통상자원부
-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1년 더 유예, 취약계층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할인
- 2030년까지 민·관 3조원 이상 투자해 산업·사회 각 분야에 로봇 100만대 보급... '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' 확정
- 지난해 12월 자동차 수출액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% 증가... 단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영향
◆ 여성가족부
- 다문화 아동·청소년의 학습·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...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 늘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범위까지 확대
- 올해부터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대상에 초등학생도 포함... 첫 도박 경험 연령대 낮아지는 추세에 선제적 대응
◆ 외교부
- 한·미·일 북핵대표, 18일 서울서 회동 예정... 북한 도발 대응 등 논의
◆ 중소벤처기업부
- 오영주 장관, 제1차 ‘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’ 개최... 새로운 정책 및 방향성 등 논의
-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... 모바일 1인당 구매한도 월 최대 200만원
- 올해 기술개발 1조4097억원 지원...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
◆ 통일부
- 통일부 “북한의 ‘2국가론’… 같은 민족 위협하는 반민족적·반역사적 행태, 도발시 압도적 역량으로 대응”
◆ 해양수산부
- 자연 분해 '생분해 어구' 보급 확대 49억원 투입... 해양환경 오염·수산피해 방지 목적
-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 발전방향 논의... 콘퍼런스 열어 민·관 협력 다져
◆ 행정안전부
- 올해 240억원 예산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구축·확산 나서...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
- SNS 중심으로 유통돼온 신종 마약류 대응 위해 첨단 분석장비 도입... 고해상도·초고감도 질량분석기 등 4대 도입
◆ 환경부
- 욕지도·덕적도 등 전국 물부족 10곳 지하수 저류댐 설치 계획... 올해 3곳 착공·7곳 설계
- 설악산국립공원 ‘특수산악구조팀’ 신설... 사고 다발 지역 등 위험 지역 점검 및 탐방객 산행 안내 활동 병행
